나성린 "추경, 일자리·복지·부동산에 써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가 다음달 편성할 추경예산의 사용처로 일자리 만들기, 복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나 의장 대행은 오늘(29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침체가 오래 계속되고 실업이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경제성장률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많이 하락할 예정이고 세수도 부족하다"면서 "추경 편성 요건이 대량실업이 우려될 때 등으로 엄격한데 현재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쓸 곳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서 규모를 계산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 6∼15조원 얘기도 나오는데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6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ㆍ정ㆍ청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 의장 대행은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회계연도 중간이어서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도 어렵고, 주세와 담뱃세를 올려도 몇 천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