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기관 평가제도 도입

유럽연합(EU)은 사법기관이 경제발전과 시민 편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고 사법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사법기관의 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법 스코어보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사법기관은 그 나라를 투자하고 싶고, 비즈니스에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 렌 EU 경제담당 집행위원도 "높은 수준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는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EU의 사법 평가는 회원국들의 법률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올해 '사법 스코어보드'에서 사법기관이 경제 및 투자 환경에 기여하는 정도, 특히 민사와 상사 분쟁 재판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지 여부 등을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와 조세 분쟁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행정법원도 평가 대상이라고 EU는 밝혔다.

EU의 사법 평가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

일부 국가는 지연 재판과 낮은 사건 해결률로 사법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사법평가 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재판과 사건 처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반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회원국 사법기관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 공개할 예정이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