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이면 '바닥'…제도 개선 시급

<앵커>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면 완전히 소진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선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에 쌓인 적립기금은 392조 원.

2043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돈이 지출하는 돈보다 많지만 갈수록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7년 뒤인 2060년엔 적립 기금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그래도 연금은 지급되는데 다만 필요한 만큼 해마다 거둬서 주는 식입니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현재 10살 이하 어린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21%나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갑자기 9%에서 21.4%로 올라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사실상 2060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지금 내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합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당장 보험료 인상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조속히 나와야….]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연금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