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에 기금 바닥"…앞길 캄캄한 국민연금

<앵커>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만 18세 청소년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받게 될 때면 기금이 바닥이 나버리는 겁니다. 기금이 없다고 연금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험료 납부 거부나 세대 간 갈등 같은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서 연금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은 392조 원.

2043년까지는 조금씩 늘어서 최고 2,561조 원을 기록한 뒤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보험료로 거둬 들이는 돈이 지출하는 돈보다 많지만 갈수록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7년 뒤인 2060년엔 적립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국민 연금은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 해마다 거둬서 지급해야 합니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현재 10살 이하 어린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21%나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갑자기 9%에서 21.4%로 올라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사실상 2060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지금 내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려고 했지만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당장 보험료 인상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조속히 나와야….]

게다가 기금 고갈시점이 2060년보다 더 앞당겨 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연금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