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세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진행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국내 대학교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온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소송 항소심을 진행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학생과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고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법정'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 법원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