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현 경제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할 것과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8일)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과 내용, 일정 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정책의 목표는 경제 부흥"이라고 강조한 뒤,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 대응하고, 가계부채 기업 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 입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 과제 이행에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 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 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머리 짜내서 열심히 만들고 해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성과가 나지 못한다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정책 체감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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