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정부 중소기업 대출지원 놓고 다시 엇박자

정부와 한국은행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분기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 수준인 9조원 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총액한도대출은 은행들이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한은의 이 같은 동결 결정은 총액한도대출을 늘려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정부와 시장 기대를 뒤엎은 결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현 상황에서는 금리정책보다는 총액한도대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과 다르게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위해 한은의 도움을 바랐던 정부는 정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