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3%"…추경예산 편성

<앵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 청사진인 경제정책방향이 오늘(28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낮추고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당초 제시한 3.0%에 비해 0.7%p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상수지 또한 당초 전망치 30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유럽 등 세계경기전망이 좋지 않은데다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와 투자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새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안정에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재정의 60%를 조기로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확충을 위해 5월까지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기존 1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창업활성화 차원에서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세액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 등 민간의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유치원비나 보육료 등은 물가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단가인하나 발주취소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