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실혐의 건설사 1700여 개 적발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업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달까지 전국의 5천50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4.7%인 천751개사의 부실·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조사에서 조사대상 7천182개 건설사 가운데 부적격 혐의 업체수가 천291개사로 전체의 18%였던 것에 비하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 모두 증가한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의 경우 방문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강도를 대폭 높인데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부실·불법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60.5%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사무실 미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건설업체에는 시·도를 통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