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다 만 공사현장…전국 442곳 달해

건물을 짓다가 만 채로 방치한 공사 현장이 전국 4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해양부의 지난해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공사 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건축 현장 790곳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버려둔 현장이 44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건설업체의 부도·자금 부족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사 중단 현장이 7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9곳, 제주 44곳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방치된 현장이 가장 많은 209곳을 기록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21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38.2%가 절반 이상 준공을 마친 현장이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장기 방치된 현장이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감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