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백댄서 '정신분열증 환자 가장' 병역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28살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동한 최씨는 대학 재학 등 갖가지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해오다 입영연기 시한이 만료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 흉내를 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진단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집에만 있고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통원 치료를 하는 동안 백댄서로 활발히 활동한 영상 자료들이 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