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부양, 공공부문·개인저축이 담당해야"

한국의 노년층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개인저축이나 자산 등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KDI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민간 소비의존율이 높을 경우 계층 갈등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높은 사교육비 탓에 유년층 소비수준이 매우 높다며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급작스런 공공부문 부담을 줄이려면 생애주기를 통한 재정분산을 통해 종합적인 부양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