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감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 논의

청와대가 주가조작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비롯한 증권범죄 수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가조작 범죄를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금감원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도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