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해킹 처벌 강화 추진…'과잉 처벌' 논란

올해 초 천재 해커 에런 스워츠의 자살로 미국의 사이버 범죄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하원이 해킹 시도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발 해킹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준비 중인 '사이버 보안법'은 사이버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나 공모행위 자체도 실제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빼낸 정보의 가치가 5천 달러 이상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킹으로 기업 정보를 빼돌린 행위의 법정 최고형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올렸습니다.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면 최대 30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 하원은 다음 달 초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 법안이 과잉 처벌 논란을 낳았던 기존법보다 더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 적용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면서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해킹 시도를 구별해내는 기준과 정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