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미 FTA 협상에서 문화산업 제외 요구

유럽연합 즉 EU와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문화산업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 개시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니콜 브리크 프랑스 통상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의 문화시장을 더 개방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크 장관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규제와 영화 보조금 관련 프랑스법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문화에 관한 것은 어떤 것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크 장관은 "집행위가 신속히 마련한 협상안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상이 될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을 오는 6월에 시작하기로 하고 EU 집행위가 이달 초 협상안을 마련한 상태인데,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협상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난 199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무역협상이 시도됐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좌초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프랑스 정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브리크 장관은 문화산업 외에 유전자 변형 식품과 호르몬이 투여된 고기 역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