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운용계획 확정…"33만 명 빚 탕감"

<앵커>

이달 말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용계획이 확정·발표됐습니다. 약 33만 명의 장기연체자들이 많게는 절반까지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박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됐고,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신용 대출자입니다.

담보대출자나 사채이용자, 기존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안에 나눠 갚으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원금의 70%까지 탕감받습니다.

정부는 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도 4천만 원 한도에서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34만 명이 수혜대상입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 및 채무 방면의 혜택을 무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금만 지원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원금의 3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100만 명 가운데 30%가 중도탈락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 탈락자도 3년 사이 2.5배 증가했습니다.

결국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확보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