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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식수원 돼지 사체 오염사태 근본 원인은

중국TV "무해 처리 보조금 유명무실에 무단 투기"

상하이 식수원 돼지 사체 오염사태 근본 원인은
중국 상하이(上海)의 식수원인 황푸(黃浦)강에서 발생한 돼지 사체 무단 투기사건의 근본 원인은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사회는 황푸강에서 건져 올린 죽은 돼지가 1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상하이시 당국은 이번 사태가 황푸강 상류 대규모 양돈지역인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에서 동사한 돼지를 마구 버린데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죽은 돼지를 무해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한데다 관련 보조금까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자싱시는 해마다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 사체를 비롯한 분뇨 등 폐기물을 무해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573개를 설치하긴 했으나 전체 발생량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죽은 돼지들이 행상들에 의해 수거된 뒤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 등 위험 요인이 잠복해 있던 터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식품안전법을 개정, 죽은 돼지의 유통을 금지하고 단속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유통자가 무기징역형까지 받으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는 그러나 유해 돼지고기의 유통을 막는 효과는 냈지만 돼지 사체의 무해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농업부가 법 개정에 앞서 마련한 죽은 돼지 1마리 당 80위안(약 1만4천 원)을 지급한다는 무해 처리 보조금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탓이다.

저장성 정부는 죽은 돼지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거나 집중 처리를 맡길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도록 했으나 정작 농민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죽은 돼지를 팔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무해 처리 보조금도 유명무실해지자 농가들이 하천이나 하수구 등에 돼지 사체를 마구 버리면서 이번 사태의 불씨를 키웠다는 것이다.

CCTV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 돼 가고는 있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돈 규모 조절이나 무해 처리 시설 확충과 함께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든 동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양돈 산업의 집약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쪽에 쑤저우(蘇州), 남쪽에 항저우(杭州), 동쪽에 상하이 등 대규모 소비시장으로 둘러싸인 자싱시는 1990년대 초부터 양돈산업을 키우기 시작해 현재는 10만여 양돈농가가 연간 450만 마리의 생육 돼지를 출하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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