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한 술 비싸진다…술값 인상 추진

<앵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지난해 소주 88.4병과 맥주 147.1병을 마셨습니다. 술 때문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도 연간 2조 4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진료비 1조 6천억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술 때문에 생기는 폭력이나 교통사고까지 사회적 비용을 다 합하면 연간 20조 원에 이릅니다. 정치권이 이런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술값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번 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의원도 20명 이상 동참했습니다.

인상 대상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독한 술입니다.

건강 증진 부담금 성격의 주류 부담금으로 과세 표준의 10%를 독주에 부과하자는 겁니다.

양주와 고량주 같은 수입산이 일단 포함되고, 30도 이상 전통주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원안대로 될 경우 소비자 가격은 4에서 5% 정도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새로 거둬들이게 될 부담금은 연간 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 : 중산층 이상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가지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치료적인 홍보적인 예방적인 데 쓰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인 현상은 없습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 건강을 위해 술값 인상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오석/경제 부총리(지난 13일 인사청문회) : 건강이란 측면과 세수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술값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실무진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해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