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 무인기 작전권 국방부로 이양 논란 확산"

미국 중앙정보국의 드론, 즉 무인기 작전 통제권을 국방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미 정치권에 격론이 일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CIA와 국방부로 이원화해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CIA 작전이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무인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 국장과 상원 군사위 소속 존 매케인 의원 등은 국방부가 무인기 운용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엄격한 법적 지침을 준수하고 한층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된다는 이윱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무인기 작전의 투명성 강화가 과격 테러단체들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무인기 공격의 패턴을 연구해 자신들의 작전을 수정함으로써 공격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시작한 무인 비행기 활용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