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올 1∼2월 세수, 작년보다 6조8천억 줄어"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올해 1~2월 세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확보 상황을 묻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줄어들고 있다"면서 감소 규모를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6조8천억원이 부족해진 이유에 대해 "2011년말이 공휴일이다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설명처럼 3조2천억원이 이 같은 이유로 감소했더라도 나머지 3조원 가량은 실제 감소분으로 추정됩니다.

김 내정자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추계에 제약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서 인력 400여명을 지방청 조사조직으로 전환하고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에도 100명 정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조사 횟수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