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장 간담회…실제 참여재판 보고 토론

대법원은 최근 정기인사로 교체된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들에게 재판진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 청사에서 참여재판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에서 2008부터 2012년까지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보고하고 서울중앙지법 김종호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공판 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증거조사 등 참여재판의 단계별 운용 방안이 중점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