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새 정부 인사 줄줄이 사퇴

이번 주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자진 사퇴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2년 전 해외 자원개발업체가 미얀마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던 당시 해당 업체 대표와 함께 찍은 이 사진 한장이 결정타였습니다.

앞서 이 업체의 주식보유를 은폐한 의혹 등이 제기됐고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위장 전입 등도 논란이 됐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차관은 그제 "사실이 아니지만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사임했습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지난 18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이해했다면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지 못하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과 관련한 그동안의 부담을 털어버렸다고 전했지만, 새 정부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차관 급 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기고 있을지 한 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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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무려 51일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지난 17일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합의하고도 상임위 논의에서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미래부와 방통위 중 어느 곳에 둬야 하는지, 종합유선방송 SO가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허가나 재허가의 경우처럼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본회의는 수차례 미뤄졌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와서 새롭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합의사항 위반일 뿐만 아니고…]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계속 새누리당이 합의정신에 위배된 주장을 한다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협상 자체를 원점에서 어쩔 수 없이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젯(21일)밤 타결은 말 그대로 '극적'이었습니다.

대체로 새누리당이 막판에 양보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조직 개편을 확정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양보할거면 뭐하러 시간을 끌며 협상했느냐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실무자였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문방위 간사는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을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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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다음달 재보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법 개정 전까지는 공천을 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무공천 제안은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등에 대한 정당들의 무공천 논란은 다름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정당공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