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4대 중증질환자 지원 확대

<앵커>

복지부와 식약청을 시작으로 새 정부 행정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저소득층과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청사진이 보고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46살 조 모 씨.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매달 70~80만 원을 받아왔지만 친정 아버지의 예금을 이유로 이달부터 급여가 끊겼습니다.

[조 모 씨 : (급여 지급 중단이) 갑작스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생활보장 대상을 정할 때 자식이나 부모의 경제 능력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40만 명이던 수혜 대상이 414만 명으로 2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또 4대 중증질환자의 검사와 수술, 약값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예외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도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승격을 앞두고 있는 식약청은 불량 식품 제조·판매 업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고 매출액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라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