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103명 임용…정부기관 등 두루 배치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될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들로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 즈음 신규 임용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과거와 달리 복잡해진 행정소송 등이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소송 수행기관에 법무관 12명을 새로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배치된 14명을 포함해 총 18개 기관에서 26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수형자 관련 소송을 비롯해 출입국 소송이나 난민 소송도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정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법무관 6명을 신규 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소외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제주 서귀포와 충북 음성, 전남 영암 등 7개 지소에 법무관 7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