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 때문에 오늘(21일)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회 문방위는 어제 오전부터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미래부와 방통위 가운데 어느 곳에 둘 지, 종합유선방송 SO의 업무 영역이 바뀔 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여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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