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안헌재' 우려케 하는 부적절한 지명"

민주통합당은 공석 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재 재판관이 지명된 데 대해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헌재소장까지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공안의 최후의 보루로 작동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촛불시위때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행동의 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합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넉 달간 4억원을 받았다"며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헌재소장마저 김앤장 출신이 지명돼 대한민국이 '김앤장 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