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정부개편안 합의문 해석 놓고 '옥신각신'

여야가 정부개편안에 합의를 이뤘지만 2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막혀 본회의 처리는 미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개편안 합의 이후 구체적인 법조문을 확정하기 위해 문방위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서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온종일 입씨름만 벌였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되 허가권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도록 한 부분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또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허가·재허가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변경허가 등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추천이 없으면 허가할 수 없다"면서 "(허가추천권과 허가권을 나눈 것은) 기술적 문제이고 절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SO의 변경허가 문제는 별도의 것인데 협상 과정에서 변경허가 문제를 제기 못 한 협상의 문제"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없던 일을 이제 와서 집어넣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상파 방송 관련은 방통위에 모든 권한을 남기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추천허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도 "변경허가도 허가인데 합의문 문구에 없다고 그걸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여당이 99.9%를 가져갔으니 방송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0.01%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여야는 소위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이 원활한 토의를 위해 비공개회의를 제안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의 속기록을 통한 사후 공개가 아닌 '실시간 공개'를 주장했다.

이날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인 영역인 탓인지 이날 소위에서는 각종 비유가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은 여당이 SO의 허가·재허가권과 변경허가를 분리한 데 대해 "목욕탕을 쓰면서 목욕만 하고 샤워는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1,2층에 각각 목욕탕과 헬스장이 있다고 할 때 한 번 돈 냈다고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여당은 우리보고 자꾸 달라고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거지냐"라고 하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여야 합의로 누더기가 됐는데 더 요구해서 걸레가 되게 하지 말라"고 감정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