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처리…합의문 해석 놓고 논란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정부조직 개편 합의문의 해석을 놓고 여야가 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방통위와 미래부 가운데 어디가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가질지, 종합유선방송 SO의 업무영역이 바뀔 때도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방통위의 사전 동의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방위는 오늘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방위에서 점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의 본회의 처리가 내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