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부작용?…'버티는 채무자' 급증

<앵커>

다중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을 앞두고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받나 보자면서 빚을 안 갚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연체자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연체 채무자 A : (입금처리가 안 돼서 어떻게 되셨나 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 원금 반 깎아주는 거 그거에 문 한번 두드려 보려고요.]

[연체 채무자 B : 한번 기다려볼라고요. 행복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최대 50%나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소식에 지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 된 겁니다.

[채권추심업체 직원 : (보통) 한 70%는 갚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건 상담하면 10건 정도밖에 안 갚아요.]

은행권 신용대출 연체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하는 인식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 채무자 : 나는 지금 다 갚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전혀 안 내고 농땡이 피는 사람들보다 혜택이 없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자리 대책과 서민 금융대책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기금에 기대서 유리하게 빚잔치를 하려는 악성 채무자들을 차단하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