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다수제 도입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특별다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서중 성공회대(신문방송학)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법 점검' 토론회에서 방통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결정에 대한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만약 특별다수제가 도입돼 3분의 2 혹은 4분의 3 등으로 가결 요건이 높아지면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구조가 강화된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의 강자인 CJ와 KT가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기업들 역시 방송 플랫폼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동의권 활용이 불가피한데, 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선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미래부가 SO와 위성방송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의한 바 있다.

김경환 상지대(언론광고학부) 교수도 "형식적으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법률 개정과 정책 추진에서 협의하도록 해 미래부가 자의적인 허가·재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방통위의 현 구조상 애초의 의도가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대통령과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돼 여당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방통위의 의결 방식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