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쌓아둘 곳 없는 핵 폐기물…11년 뒤면 원전 중단?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31% 정도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합니다. 사람이 살면 화장실도 있어야 하듯,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핵 연료봉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매년 7백톤씩 이런 폐기물이 나옵니다.

핵연료 폐기물은 그 자체가 고준위 방사성 물질입니다. 열을 식히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선 각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대형 수조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임시 저장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에서는 국내 유일의 건식 저장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형 수조에서 5~6년 열을 식힌 다음, 캐니스터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특수용기에 담아서 공기 중에 남은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35년의 원자력 발전 역사 속에 핵연료봉 폐기물은 점점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고리 원전의 임시 수조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고, 영광과 월성은 2018년, 전국 모든 원전의 임시 저장소가 11년 뒤인 2024년이면 꽉 차게 됩니다.

폐기물 저장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 자체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원전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 개발이 미흡한 상태인 지금으로선 방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 속에 동굴을 파고 30만년, 40만년 묻어두는 '영구처분' 방식은 부지 선정이나 안전성 문제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전 세계에서 실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지만 중.저준위 방폐장인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는데만도 부지선정에 19년, 지금까지 건설에 9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완공이라니 29년 걸리는 셈이죠. 그 전에 부안 사태 등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펴고, 이번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는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 저장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폐기물 양을 줄이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지식경제부 최태현 원전산업정책관의 말입니다. "지금 최종 처분을 할 것인지를 땅을 찾지 말고 임시로 어딘가에다가는 저장을 해놓자. 그 사이에 우리가 시간을 버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돌려야 되니까… 그 기간동안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자. 그래서 양을 확 줄이는, 확 줄이는 그런 기술 개발하자 그겁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재처리'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을 '재처리'하면 실제 폐기물 양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추출되는 플루토늄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재처리' 가능성을 점점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성실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 의지가 없다며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서균렬 교수의 말입니다. "5년 전 이명박 정권때만 하더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이 불평등 조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자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져요, 북핵이 생기니까… 미국은 빌미가 또 생긴거죠. 북한 핵 있는데, 한국의 원자력 연료를 어떻게 믿느냐. 2월 12일이죠(북핵실험). 선을 넘거간 거죠. (재처리)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두고 '건설'에만 치중했던 정부의 성과주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적 '실기'를 지적해야 합니다. 서 교수의 말 이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건설에 주력하다보니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실기한 겁니다. 사실 15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쯤 지어졌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친거죠."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를 구할 수 없는 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향한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뉴스와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