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미얀마 '수상한 거래' 안보리에 이첩

일본 정부는 지난 해 8월 포착한 북한과 미얀마 사이의 무기 거래 의혹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지난 해 미얀마행 싱가포르 선적 선박에 실린 북한산 알루미늄 합금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한 사건에 대해 안보리 보고 수속을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8월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한 뒤 이 물품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 무기 이전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려 했지만 조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되자 수사 미종결 상태에서 안보리에 사건을 넘기게 됐습니다.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검검하는 전문가 패널이 이 사안을 다룰 전망입니다.

안보리 조사에서는 북한산 알루미늄의 중계지로 확인된 중국이 조사에 협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도쿄 세관는 지난 해 8월 미얀마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에서 북한의 영어 이름인 'DPRK'라고 새겨진 알루미늄 합금 막대기 15개와 금속관 50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적재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토대로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