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잇단 위협에 '억제력' 제공 재확인

미국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대북 억제력 제공 계획을 재확인해 관심을 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아시아 순방차 한국에 들러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면서 강해질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면담에서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핵우산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미 공약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할 때까지 한국군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전투기 순환배치, 감시·정찰자산 증강, 전차 등 화력 증강과 공격헬기 배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카터 부장관의 이날 공개적인 입장 천명은 미국이 대규모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시퀘스터를 발동하면서 이들 증원·보완전력의 전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한국내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란 평가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자청한 카터 부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을 방문한 이유도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공유하면서 군사적인 준비태세에 발전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그가 키 리졸브훈련 전 한미연합사령부 측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던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훈련 참가 계획을 공개한 것도 이런 의지로 분석된다.

카터 부장관은 김 장관과 면담 후 한반도 지역에서 19일 B-52 폭격기 비행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키 리졸브 연습은 미국이 한미동맹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과 훈련을 참관해 한미동맹의 준비태세를 눈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미사일방어망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에 요격용 미사일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MD체계와 한국이 구축할 미사일방어체계(KAMD)와의 연동 가능성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요격 체계와 KAMD가 먼저 연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구축 중인 MD 체계와 KAMD를 연동한다면 한국의 MD체계 참여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카터 부장관은 "한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점진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있고 한반도 관련 우리의 많은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