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연방정부 지출삭감 영향 논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 방문기간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ㆍsequester)'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특히 한ㆍ미 국방 당국은 시퀘스터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국 국방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평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와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카터 부장관은 18일 방한해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른 양국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양국 국방 당국의 협의 의제에는 이와 함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전격 발표한 알래스카 미사일 기지의 요격미사일 증강 배치 계획과 함께 시퀘스터 조치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rebalance) 전략' 변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시퀘스터 조치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주한미군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미국인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국방비 감축을 이유로 이런 조치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조정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카터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점쳤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발간한 `한ㆍ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카터 부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한기간 양국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이른바 `C4ISR'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C4ISR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군사용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 군사역량으로 꼽힌다.

한편 카터 부장관은 방한 기간에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에 대해 논의한 뒤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