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시 합격자 3천 명 배출' 목표 없애기로"

일본이 한 해 사법시험 합격자를 3천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현실적이지 않다며 없애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조인 양성 제도 검토 회의'는 사시 합격자 수 3천 명 목표를 없애자고 정부에 제안하고 앞으로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사회 곳곳에 법조인의 손길이 미치게 하겠다'며 사시 합격자 수를 연간 3천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지난 2002년에 설정했습니다.

이어 2004년에는 한국보다 5년 먼저 3년제 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법학대학원 2-30곳이 적정 규모로 여겨졌지만 70곳 이상 난립했고, 이에 따라 졸업생의 사시 합격률도 20% 중반 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사시 합격자는 2천백2명이었고, 합격률은 2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시 합격률이 저조해지자 법학대학원 지원자도 줄어들어, 지난해 지원자는 2004년 출범 때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일부 법학대학원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