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950년대 핵무기 보유 검토"

일본 정부가 1950년대 옛 소련에 맞서 '방어용' 핵무기 보유를 검토한 사실이 어제(16일) 공개된 미국 외교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맥아더 2세 당시 일본 주재 미국대사는 1958년 6월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당시 일본 외무성이 방어용 핵무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 사실을 야마다 외무성 차관이 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야마다 차관은 잠재적 적국들이 핵무기로 무장한 마당에 일본이 핵무기 등 현대적 방어용 무기를 갖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인식이 외무성 안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외무성 관리들은 특히 옛 소련의 일본 영공 침공을 막기 위해 지대공 핵 미사일의 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맥아더 2세 대사는 전했습니다.

맥아더 2세 대사는 또, 같은 해 9월 미국 국무부·국방부 관리들과 만난 기시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 헌법은 어떤 형태의 무기 보유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대한 편이었고, 핵확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전이어서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국제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핵 감정이 강한 당시 일본 여론에 비춰 봤을 때 일본 정부가 핵무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의심스럽다고 맥아더 2세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는 니혼대학의 시노부 다카시 국제정치학 교수가 워싱턴DC 근처 미국 기록보관소에서 발견해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