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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담임기피 심화…기간제교사가 담임 떠맡는다

기간제교사 2명중 1명은 담임 맡아…학교폭력 대응 취약 우려

교사들 담임기피 심화…기간제교사가 담임 떠맡는다
정규 교사들이 학급 담임 맡기를 꺼리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을 맡고 있어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담임교사들이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0∼2012년 교원 담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기간제 교원 3만9천974명 중 1만8천344명(45.9%)이 학급 담임을 맡았다.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2010년 8천74명, 2011년 1만4천924명, 지난해 1만8천344명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담임을 맡은 정규교원 수는 22만7천60명에서 22만2천5명으로 5천55명이 줄었다.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은 교사의 비율은 2010년 31.3%에 그쳤으나 2011년 40.1%, 지난해 45.9%로 매년 늘었다.

학교 급별로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0년 43.9%, 2011년 55.7%, 지난해 67.3%였다.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는 근본적 이유는 최근 기간제 교사 수 자체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정규 교원 수는 2010년 39만3천9명, 2011년 39만2천578명, 지난해 39만3천72명으로 2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 기간제 교원 수는 2만5천806명에서 3만9천974명으로 54.9% 증가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예전에 기간제 교사가 별로 없었을 때는 담임을 잘 안 맡겼는데 지금은 그 수가 워낙 많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안 맡을 수가 없다"라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비담임 티오'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규 교원의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학교에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정 비정규직교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담임이 업무도 많고 요즘 학생 생활지도가 힘들어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라며 "기간제 담임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고용이 불안해 상대적으로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지만 담임이 기간제라는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지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교원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 기간제 교사 양산을 막고, 담임 업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 법정정원을 정규직으로 채우기보다 기간제로 채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법정정원을 준수하고 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담임의 책임과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담임 수당이 10년째 동결돼 있는 등 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일선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학교폭력의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 역할을 하는 교사가 담임"이라며 "CCTV 수를 늘리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CCTV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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