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여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

교착상태인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주파수 정책과 종합유선 방송국,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종합유선방송국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이나 주파수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하고, 미디어렙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5일째 표류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이뤄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청와대 회동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여야가 먼저 의견을 절충한 뒤에 청와대에서 박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