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당 생각 듣고 어떻게든 합의 가깝게 가려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고 "주파수 정책, 종합유선방송국(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과 논의를 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5일째 표류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잘 안돼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방치할 수 없다"며 "여야 대표단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의 쟁점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오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라고 했다"며 회동 요청 배경을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래부 관련 쟁점 및 입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준비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제개정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문제,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문제 등 4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법적지위 즉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과제를 위해 종합유선방송국(SO)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이나 주파수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게 2월28일의 얘기였는데 3월 들어와 이 쟁점이 SO나 위성TV 등 채널정책,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6개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