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과수농가 타격…소비자 체감은?

<앵커>

한미 FTA가 다 득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했던대로 미국 농산물의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과일과 견과류 수입이 크게 늘어서 농가의 타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중소기업 10의 6곳은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쪽에서 보면 수출은 줄어들고 적자는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수입한 체리입니다.

한미 FTA 발효 후 24%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량이 2배로 뛰었습니다.

관세가 내린 레몬과 석류, 오렌지 수입으로 과수 농가는 이미 비상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 (미국산) 다른 과일류도 체리처럼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적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 이하.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FTA 체감 지수는 떨어집니다.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커져 미국이 손해 봤다는 여론 때문에 추가 통상 압박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는 한국산임을 입증하라는 원산지 증명 요구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김헌철/자동차부품 수출업체 대표 :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했지만, 구체적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 특히 미국식 FTA는 굉장히 강력한 FTA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라든가, 사회제도를 바꾸는 거든요. 그 효과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미 FTA 1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도 과실이 돌아가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