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국회선진화법 위헌심판청구 적극 검토해야"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 청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오늘(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이 안되면 표결을 통한 결정이 원칙"이라면서, "표결 시 다수결의 기준은 과반수인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5분의 3 이상'은 절대다수 요건으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건조정위 제도와 신속처리 제도를 꼽은 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는 헌법상 원칙인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다수당과 소수당도 국민이 정해주는 것인 만큼 국회의 모든 위원회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돼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하면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라면서 "첨예한 대립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케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