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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전' 자체조사 작년 145건…전체의 절반 이상

금감원 '작전' 자체조사 작년 145건…전체의 절반 이상
금감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에서 통보받지 않고 직접 인지해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금융감독원이 직접 인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145건으로 거래소에서 통보해준 126건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그동안 금감원 자체 인지한 불공정 거래 사건은 2010년엔 65건, 2011년엔 71건으로 그해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통 주가조작 사건은 거래소에서 적발해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고 정식조사와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초기대응에서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검찰에 고발·통보한 전체 주가조작 사건은 76건으로 한 해 전보다 62% 급증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주가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해 관련 조사와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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