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3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사범 조작에서 수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제도적 실행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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