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10억 원으로 '껑충'

<앵커>

탈세 제보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으로 오르자 쓸만한 내부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세법개정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자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는 물론 기업의 재무비리나 사주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자 : 몇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몇년 동안 탈세 제보는 1만 건가량 접수됐지만 추징액은 2008년 6천 900억 원을 정점으로 2009년부터 4천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알짜 제보가 줄어든 탓입니다.

국세청은 기업 내부 단속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제보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인상으로 인해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 제보를 통한 세금 추징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포상금 인상을 통해 복지 재원을 충당하고 지하경제도 양성화하는 일석 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