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전문가 "산아 제한 정책 변화 없을 것"

중국에서 산아 제한 정책을 담당해 온 기구가 폐지됐지만 이것이 산아 제한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의 인구통계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의 차이팡 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산아 제한은 중요한 가족계획 정책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 소장은 중국이 "엄격한 한 자녀 정책에서 한 자녀 반 정책, 그리고 두 자녀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엄격한 산아 제한 정책이 가족계획 정책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안에서, 산아 제한을 담당해 온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위생부와 통합하고 인구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흡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소장은 "국가인구생육계획위 폐지는 가족계획 업무가 더는 중요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위원회 폐지가 가족계획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한 자녀 정책을 입법화한 뒤 농촌 가정에서는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독자인 부부도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