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추진

어제(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 지시를 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인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도 통한다고 보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벌제로만 다뤄지고 있는데다, 법원 판결까지 몇 년씩 걸리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