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올린 글을 통해 "군대 수장은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또 "김 후보자 임명 때문에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봐 걱정"이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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