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김병관 국방 내정자 임명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비판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올린 글을 통해 "군대 수장은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또 "김 후보자 임명 때문에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