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복지재원 확보에 "증세 없다"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선 기간 약속한 각종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복지재원과 관련, "예산 부족으로 증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각종 억측이 나오는 상황을 정리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 근절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 ▲예산낭비 및 대형국책사업의 과잉투자 점검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하경제의 경우 지난해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인 29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통한 탈세만 제대로 방지해도 어느 정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최근 국세청이 가짜석유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 정보를 활발히 수집하고 검증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주가조작을 차단해 주식거래시장을 제도화ㆍ투명화하겠다는 것도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범을 적발한 뒤 처벌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해 재원마련에 쓰는 동시에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 사회의 예산 낭비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에 투입된 과잉투자를 철저히 점검해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 강조한 부분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