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치 속 '신뢰·대화' 메시지 발송

남북 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장관이 11일 '신뢰 프로세스'와 '대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외교부에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존 남북이 합의한 약속에 대한 존중·준수 입장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남북 간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적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류 장관의 이날 언급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북측에 우회적으로 보낸 메시지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해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매개로 북측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간접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상당기간 표류하거나 좌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류 장관은 정부 내에서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울리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주도적 상황전개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류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관으로서 안팎의 바람에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외교안보 진용에 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것과 관련, 통일부의 목소리가 작아져 대북정책 결정에 불균형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류 장관은 "대북정책은 대북, 국내, 대외 등 3가지 측면이 있는데 3가지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비록 안보리 대북제재 국면이지만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북측이 당장 반응은 하지 않겠지만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서울=연합뉴스)